민사71사6대구고등법원 1심1972-05-30 선고검수완료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백미와 압맥 일부를 인도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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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사6 민사 사건(1972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3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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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국가)는 피고(양곡보관업자)와 정부양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미와 압맥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 피고는 진해시 양곡출납공무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백미와 압맥을 배정받아 보관했습니다.
  • 진해시장의 정부양곡지령서가 발급되면 피고는 해군진해통제부 보급창에 양곡을 지급해야 했으나, 일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치백미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의 감독 과실을 참작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증인 A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원고가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재심에서 법무부장관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가 피고(양곡보관업자)를 상대로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른 백미 및 압맥 인도를 청구했으나, 확정판결 후 증인의 위증이 발견되어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재심사유는 인정되었지만, 본안에서 원고의 감독 과실이 절반으로 인정된 과실상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증인의 위증)는 인정되지만, 본안에서 원고의 과실을 절반으로 인정한 과실상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소속 기관이 장기간 사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피고가 교제비 등으로 양곡을 소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확정판결의 과실상계 비율(50%)이 합리적이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본안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 소송에서 재심제기기간은 법무부장관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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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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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원고, 재심원고】 **** 【피고, 재심피고】 **** 【원심판결】제1심 대구고등법원(68사6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고등법원 66나655 임치백미등 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 선고한 확정 판결중 원고(재심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백미 1237가마니(가마니당 65리터드리) 및 압맥 505가마니(가마니당 65리터드리)를 인도하라. 전항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돈 5,289,954원 및 이 재심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제2,3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이 추정되는 재 갑 제5호증의 1,2(2심과 대법원 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원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만 칭한다)와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칭한다) 사이의 임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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