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백미와 압맥 일부를 인도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사6 민사 사건(1972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3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국가)는 피고(양곡보관업자)와 정부양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미와 압맥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 피고는 진해시 양곡출납공무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백미와 압맥을 배정받아 보관했습니다.
- 진해시장의 정부양곡지령서가 발급되면 피고는 해군진해통제부 보급창에 양곡을 지급해야 했으나, 일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치백미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의 감독 과실을 참작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증인 A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원고가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재심에서 법무부장관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가 피고(양곡보관업자)를 상대로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른 백미 및 압맥 인도를 청구했으나, 확정판결 후 증인의 위증이 발견되어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재심사유는 인정되었지만, 본안에서 원고의 감독 과실이 절반으로 인정된 과실상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증인의 위증)는 인정되지만, 본안에서 원고의 과실을 절반으로 인정한 과실상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소속 기관이 장기간 사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피고가 교제비 등으로 양곡을 소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확정판결의 과실상계 비율(50%)이 합리적이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본안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 소송에서 재심제기기간은 법무부장관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증인 위증 주장으로 재심 청구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원고가 중재판정과 집행판결 편취 및 절차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판결 송달 후 재심제기기간 30일이 지나 재심청구를 제기함
사고차량을 매도 후 인도했으나 허위진술로 패소한 사건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후 재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 몰수품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 거부당함
재심원고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잘못 판단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함.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인근지역 공사 계약서의 준공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제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