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 원고는 소외1에게 1967년 3월 10일, 135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줌.
• 소외1은 1967년 6월 16일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8년 7월 2일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 원고는 채무 원리금을 1969년 12월 10일 변제 공탁했으나,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는 소외1과 피고 사이 매매가 허위이며, 부동산 매매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1968년 6월 29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결정과 충돌하는 처분행위 결과만 무효로 할 수 있을 뿐 실체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결국 원고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원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겼으나, 소외1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피고에게 매도했다.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 이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와 소외1 사이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긴 것은 채무 담보 목적이었고, 소외1이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해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은 유효함.
• 소외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매매가 허위거나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결정과 충돌하는 처분행위 결과만 무효로 할 수 있을 뿐, 실체법상의 권리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긴 후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유효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었다.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어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법리로 원고의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