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03서울고등법원 2심1973-0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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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03 민사 사건(1973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60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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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1에게 1967년 3월 10일, 135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줌.
소외1은 1967년 6월 16일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8년 7월 2일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원고는 채무 원리금을 1969년 12월 10일 변제 공탁했으나,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는 소외1과 피고 사이 매매가 허위이며, 부동산 매매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가 1968년 6월 29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결정과 충돌하는 처분행위 결과만 무효로 할 수 있을 뿐 실체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결국 원고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겼으나, 소외1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피고에게 매도했다.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 이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소외1 사이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긴 것은 채무 담보 목적이었고, 소외1이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해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은 유효함.
소외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됨.
원고가 주장한 매매가 허위거나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결정과 충돌하는 처분행위 결과만 무효로 할 수 있을 뿐, 실체법상의 권리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긴 후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유효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었다.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어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법리로 원고의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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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