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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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400 민사 사건(196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9월 15일 남락균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
-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권한 없이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 원고와 피고 김우태는 동업계약을 맺고 공장을 운영했으며, 대외관계는 피고 김우태가 관리하기로 하였다.
- 피고 김우태는 1965년 2월 11일 공장을 피고 유달형 등에게 양도했으나, 동업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금을 출자한 익명 조합원으로서 피고 김우태가 대외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김우태 간 동업계약은 익명조합계약으로, 원고는 자금만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피고 김우태가 담당했다.
- 익명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김우태가 제3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재산 처분을 다툴 수 없다.
- 동업계약은 1965년 2월 11일 당시에도 해지되지 않아 피고 김우태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원고가 주장한 등기의 무효 주장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동업계약에 따라 대외관계는 피고가 담당해 원고는 피고의 처분행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에 대한 권리, 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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