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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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120 민사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월 26일, 원고와 피고1,2,3은 OO지역 부동산과 그 위에 있는 건물 및 기계류를 7,8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1979년 2월 10일,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이 예상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고, 중도금 약속어음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및 명도 청구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먼저 추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4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소유권이나 담보권에 근거해 명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9년 매매계약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먼저 추심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로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먼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중도금 약속어음을 추심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므로 해제가 적법하지 않음.
- 매매계약서에 이행 장소가 변호사 사무실로 정해져 있으나, 약속어음 보관과 관련한 특약이 없고, 원고가 어음을 직접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어음 추심 의무가 있음.
- 피고4가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근거로 명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명도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지만, 어음 추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해제를 주장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 채권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지급담보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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