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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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민사 사건(1989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1월 10일, 부산 OO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피고들에게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원래 소유했던 사람의 상속인으로서, 이전에 피고들이 매매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다.
- 과거에 원고의 선임자가 같은 부동산을 두고 피고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는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적 분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들과 공모한 제3자가 소송을 맡아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과거 확정된 판결과 내용이 겹치고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과거 확정된 판결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법적으로 중복된 소송으로 봤다.
- 피고들은 과거 판결 내용을 알았으나, 소송을 맡은 제3자가 피고들과 공모해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 이로 인해 피고들은 소송 자료 수집과 제출을 게을리 했고, 상고 신청도 임의로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피고들이 과거 판결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들이 몰랐던 이유가 고의적인 속임수 때문이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과 겹치는 내용이었고 피고들이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한 점이 인정되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무지에 고의적 속임수가 작용했다고 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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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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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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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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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심원고들에게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해됨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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