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황익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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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일부승2(22%)원고패3(33%)결과 미상4(44%)
89구1902·부산고등법원·1990-02-09
원고가 정부관리양곡 도정량 배정비율을 1:2에서 1:1로 변경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각하
88구70·부산고등법원·1989-12-29
고철도매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8구1493·부산고등법원·1989-12-29·마약 수입·제조
합병회사 신정주류 명의로 일반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신규허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742·부산고등법원·1989-12-01·기타 형사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수용·철거된 후 이주단지 분양을 받았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776·부산고등법원·1989-11-2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633·부산고등법원·1989-10-27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일부를 교육사업에 사용했다고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794·부산고등법원·1989-09-29·기타 형사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대지에 2층 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7라14·부산고등법원·1988-01-2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제1심 일부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제2심 이후 소송비용 부담까지 결정하자 피신청인이 항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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