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대지에 2층 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받음.

• 1987년 11월 10일,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대지에 2층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 다음 날인 1987년 11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내줌.
• 1988년 4월, 일부 주민들이 원고 땅 일부를 지름길로 사용하며 도로 폭을 넓히고 시멘트 포장을 함.
• 1988년 11월 10일, 원고가 착공 연기 신청을 하자, 피고는 설계도면상의 도로와 실제 도로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11월 11일 건축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이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주택 건축을 위해 받은 허가를 피고가 도로 현황과 설계도면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지름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 원고가 도로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무허가 옹벽 설치 여부였다. 법원은 지름길이 법적 도로가 아니고, 원고가 도로를 누락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무허가 옹벽 설치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허가 취소를 취소했다.

• 건축법상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지정된 도로여야 하는데, 문제가 된 지름길은 폭이 0.7미터로 매우 좁고 법적 도로가 아니었다.
• 원고가 설계도면에 지름길을 누락한 것이 고의라고 볼 증거가 없고,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를 모두 표시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 무허가로 옹벽을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철거 등 조치만 하면 된다.
• 피고가 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도로 현황과 도면 불일치였으나,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지름길을 도로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았다.
• 허가가 일단 내려지면 원고의 권리가 생기므로, 공익과 개인 불이익을 비교할 때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봤다.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도로 문제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지름길이 법적 도로가 아니고 원고의 고의 누락도 인정되지 않아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허가 옹벽 설치만으로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