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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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구297·대구고등법원·1983-10-27·2심
비영리 학교법인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취득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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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794·부산고등법원·1989-09-29·2심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대지에 2층 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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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876·광주지방법원·2012-06-14·1심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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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570·울산지방법원·2016-04-07·1심
건물을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서를 받기 전에 건물에 입주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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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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