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회사 신정주류 명의로 일반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신규허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 1988년 6월 1일, 원고들이 합병회사 신정주류의 정관을 작성함.
• 1988년 6월 2일, 원고들이 신정주류 명의로 울산 남구 신정4동에 일반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함.
• 1988년 6월 3일, 피고가 신규허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면허 신청을 거부함.
• 원고들은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면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울산지역 주류도매업 상황을 조사해 판매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내부 지침일 뿐 면허 신청 거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

원고들이 합병회사 신정주류 명의로 일반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신규 허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울산 지역의 주류 도매업 상황이 면허를 거부할 만큼 조정상 부적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 주세법에 따르면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조정상 부적당한 경우란 지역 내 주류도매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면허 허가가 주류 수급 균형을 깨고 유통에 혼란을 주며 세금 징수에 악영향을 미칠 때를 의미함.
• 울산 지역의 주류 판매 상황과 인구,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기존 도매업체와 거리도 다르고, 업체별 평균 매출액과 인구 1인당 소비량도 비교적 적절해 면허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봄.
•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내부 지침에 불과해 면허 신청 거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합병회사 설립을 준비하며 정관을 작성하고 공동으로 면허 신청을 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면허 거부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

합병회사 신정주류가 일반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신규 허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울산 지역의 주류 판매 상황을 검토한 결과 면허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