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035서울고등법원 2심1980-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035 민사 사건(198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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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11월 피고1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 피고3이 피고12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신과 다른 피고들 명의로 경료함.
  • 이로 인해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 원고는 피고4,5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압류결정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임의로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3이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된 사건에서 원고가 가압류기입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집행행위라 임의로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조 사실 인정도 부족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의 집행행위로, 채권자라도 집행법원의 결정 취소나 집행 취소 절차 없이 임의로 말소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위조 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려움.
  • 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동업 계약 해제, 공사 인수 및 완공 과정에서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음.
  • 피고12가 도피 중이어서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된 정황이 있으나, 위조 행위가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3과 관련된 부분만 일부 인정됨.
  • 원고가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따라서 가압류기입등기 말소 청구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며,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다 냈지만, 피고들의 위조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집행행위라 임의로 말소할 수 없고, 위조 주장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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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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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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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42·제주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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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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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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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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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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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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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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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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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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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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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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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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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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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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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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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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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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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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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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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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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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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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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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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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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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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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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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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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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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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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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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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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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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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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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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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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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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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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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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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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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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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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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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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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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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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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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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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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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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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0·대구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패소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54047·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6가단504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47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1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 3. 24.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2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날 같은지원 접수 제160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3은 별지목록 2, 4,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 3. 8. 위 같은지원 접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4,5 등은 위 같은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날 같은지원 접수 제12108호로 마친 위 같은지원 1976. 3. 8.자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기입등기의, 피고6은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 1. 29. 위 같은지원 접수 제442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2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날 같은지원 접수 제4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7은 별지목록 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 2. 10. 위 같은지원 접수 제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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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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