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학세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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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마약 수입·제조1건+27%
평균 2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4(16%)집유2(8%)무죄1(4%)기각3(12%)원고승2(8%)일부승1(4%)원고패6(24%)결과 미상6(24%)
92구9731·서울고등법원·1993-03-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이황화탄소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고혈압과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6701·서울고등법원·1992-11-06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3993·서울고등법원·1992-08-21·기타 형사
노조위원장이 노조 업무에 전임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뇌질환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485·서울고등법원·1992-07-10·마약 수입·제조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가 안정가료 권고를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사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24085·서울고등법원·1992-04-17
설악산국립공원 내에서 광업권 설정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채광계획서를 제출함
원고패
기각
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원고패
기각
90구14449·서울고등법원·1992-01-17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결과 미상
91구4746·서울고등법원·1991-11-15·기타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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