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편 후 예전 헌병신분증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림

• 피고인은 1973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예전 헌병신분증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 1976년 3월, 피고인은 육군 제3군사령부 정문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각각 헌병신분증을 제시했으나, 현역 헌병장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지는 않았다.
•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피고인은 재단법인 E에서 근무하며 여러 직원들에게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헌병신분증 부정행사와 유언비어 날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헌병신분증 부정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언비어 날조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예편 후에도 헌병신분증을 제시한 행위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과거 신분을 알리기 위한 제시에 불과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퍼뜨려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다.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 목적이 명확한 공문서를 사용자의 이름으로 가장하여 행사할 때 성립한다.
• 헌병신분증은 용도가 다양한 공문서로, 피고인이 예편 후 과거 신분을 알리기 위해 제시한 것은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헌병신분증을 제시할 때 현역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반면, 피고인이 재단법인 E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말한 점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20년 넘게 군 복무하며 공로를 세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예전 헌병신분증을 제시한 행위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언비어 날조 혐의는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요건과 피고인의 행위 태도를 면밀히 따져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