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69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8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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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이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를 도주로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 자신도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으나, 깨어났을 때 피해자들은 이미 경찰과 행인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현장에 더 이상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택시를 타고 귀가해 버렸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로 기소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기에 구호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호 의무가 단순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 절차를 밟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더라도, 사고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법률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더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의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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