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342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2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B가 다치는 상해를 입음
- 사고 후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나 도주함
- 피고인A는 과로운전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도 있음
- 1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형을 선고함
- 2심 법원은 이 죄들이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며, 과로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두 가지 위반 행위를 각각 다른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였고, 법원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행위 자체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것임
- 과로운전금지 위반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임
- 사고 당시 피고인A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주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두 위반 행위는 각각 독립된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함(상상적 경합)
- 1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형을 가중했으므로 판결을 깨야 한다고 봄
-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한 점 등 정상 참작함
핵심 정리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와 과로운전금지 위반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죄로 봐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1심 판결을 깨고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개전의 정 현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졸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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