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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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벌금 5건, 집행유예 2건, 실형 1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보도로 승용차를 운전해 들어갔습니다.
- 당시 13세 피해자B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운전한 차 앞부분이 피해자B를 들이받았고, 피해자B는 바닥에 떨어져 다쳤습니다.
- 피해자B는 허리와 목, 손목, 팔꿈치 등의 염좌와 찰과상으로 약 2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B에게 5만 원과 명함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당시 피해자B가 다친 것을 몰랐고, 피해자B가 아프지 않다고 말해 구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부상을 알면서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3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차에 부딪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사고 직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목격자의 설명도 피해자B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B의 관자놀이에 피가 난 모습이 확인됐고, 사고 뒤 작성된 응급 기록에도 차에 부딪혀 상당한 거리만큼 날아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당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으며, 여러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가벼운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말을 걸고 얼굴에 피가 난 모습을 확인했으므로,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13세 어린이였는데도 피고인A는 5만 원과 명함만 건네고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주었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보도를 가로질러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하지 않고 떠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부상을 알아차리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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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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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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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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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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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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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센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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