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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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2일 새벽 4시 32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수치다.
- 피고인A는 OO지역 주차장에서 출발해 국도 25호선을 따라 약 1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역방향으로 달리는 역주행까지 했다.
- 같은 날 새벽,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B(남성)의 냉동탑차 앞 범퍼를 피고인A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9,524,4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 피해를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약 11km 구간을 운전하며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충돌하게 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95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해 인적·물적 피해를 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판결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98%는 낮지 않은 수치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1km로 길어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적용하고, 각 죄를 징역형으로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역주행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결국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피해 회복 노력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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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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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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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위험성 큼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김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일부 변제
-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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