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 1심2024-04-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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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30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 2023. 1. 3.) 부칙 제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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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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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5월 5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23년 7월 23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투싼 승용차를 몰고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 같은 시각 경남 OO지역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의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제동하면서 피해자 E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를, 동승한 피해자 B(여, 46세)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 및 손목·손 타박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좌상, 우측 전흉부 좌상, 좌측 하악관절부 염좌,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약 5km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여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추격하여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얼굴·어깨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치상·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평결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 차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하다 잠시 멈춘 것이어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이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이 도주 범의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배심원 평결 결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7명 전원 유죄, 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도 상해 인정·도주 범의 인정 모두 7명 전원이 인정하여 유죄로 평결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치상·상해가 모두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상대방이 놀라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추격해 신고하려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음주운전 재범의 엄중한 처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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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4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7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9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8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9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0%)+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8%)+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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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55%≠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0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0%)+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7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7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7%)+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89%≠동종 전과 다름: 3회 vs 7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7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8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7%)+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6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1%)+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3%)+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9·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64%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9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5%)+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129% 및 운전거리 적지 않음
  • 중앙선 침범 후 하차 없이 도주
  • 피해자 일방 폭행
  • 합의 노력 없음, 피해자 엄벌 탄원
  • 도주치상·상해죄 부인, 터무니없는 변소
  • 재판절차 지연 시도 및 방어권 남용
↓ 감경 사유4건
  • 고령
  • 음주·무면허운전 자백
  • 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정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재판 출석 거부는 사선변호인 조언에 기인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상), 상해 2024초기110 배상명령신청 2024초기1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공현진(기소, 공판), 전여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변호사 ****, **** 배상 신청인1. B 2. E 판 결 선 고2024.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19:00경 울산 **** ****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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