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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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30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 2023. 1. 3.) 부칙 제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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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5월 5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23년 7월 23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투싼 승용차를 몰고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 같은 시각 경남 OO지역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의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제동하면서 피해자 E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를, 동승한 피해자 B(여, 46세)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 및 손목·손 타박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좌상, 우측 전흉부 좌상, 좌측 하악관절부 염좌,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약 5km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여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추격하여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얼굴·어깨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치상·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평결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 차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하다 잠시 멈춘 것이어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이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이 도주 범의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배심원 평결 결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7명 전원 유죄, 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도 상해 인정·도주 범의 인정 모두 7명 전원이 인정하여 유죄로 평결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치상·상해가 모두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상대방이 놀라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추격해 신고하려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음주운전 재범의 엄중한 처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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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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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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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129% 및 운전거리 적지 않음
- 중앙선 침범 후 하차 없이 도주
- 피해자 일방 폭행
- 합의 노력 없음, 피해자 엄벌 탄원
- 도주치상·상해죄 부인, 터무니없는 변소
- 재판절차 지연 시도 및 방어권 남용
- 고령
- 음주·무면허운전 자백
- 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정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재판 출석 거부는 사선변호인 조언에 기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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