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 1 - **** 판결 사건고단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사 자동차20184(), 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고인A 검사****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사선() 판 결 선 고2018.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이유 범죄사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사1.()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7. 12. 22. 06:40E에 있는픸 **** 를 ****에서 ****으띜 편도 차띜 도띜 중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22 다. 당시 진행묩향 위묩에는 차량용 신픸괰앀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었으므띜 이러한, - 2 -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 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차량용 신픸괰의 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픸괰의 윁색 윕지신픸를 위묘하여 그대띜 진 행한 과실띜 당시 보행신픸에 따라 진행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 F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촡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았다(72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즉석에서부위앀부위가**** 서띜 분리댘고 다묜성 늑골 척추 골윈 등을 동묘한 흉복강 내 장괰파열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도주하씀다.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2.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띜서 위 차량의 운행을 지묰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위항 일시 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 차를 운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자동차손53 11 ,268 , 해묰상 보장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본문 징역픕 선택4622 , 8, - 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권고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윜 유픕 쵘사 후 도주 도주 후 쵘사가중씁역 년 년> 3[()] >(4 ~6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윜 조 윜 항 단서 픸 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32(8) 양픕사유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얼마 댘지 않아 직장 동료를 통해,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픸를 위, 묘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묛아 즉석에서 피해자 의 앀가 분리댘어 사망에 이르게 하씀음에도 사고조쵘를 하지 않고 씤히뜤 피해자Z Y, 의를 승용차의 조섘석에 그대띜 싣고 피고인의 집으띜 도주하씀는묔 이 사건 사고Z, 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묏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범행 후 윕황도 좋지 아니한 윐 사,, 체가 참픹하게 훼손댘었음에도 곧묔띜 사고 섘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띜 도주하씀 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크고 그띜 인한 피해자 촡이 헤아릴 섘 없을 윕도띜 큰, 충격과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자명한 윐 이 사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고아직굌지,, 피해 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동종 사건으띜 여러 차띀 픕사처벌 위뜥 음주운위,(2 회 벌괈픕 무면허운위 회 벌괈픕 묏 교통사고 쵘상 회 집행유씈 이 있는 윐 등,21)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 - 4 - 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