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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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건, 실형 2건, 벌금 1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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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8일 오전 11시 4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 당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B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1차로로 피했고, 그 과정에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C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셀토스 운전자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D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동승자 피해자E(24개월)는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카니발 운전자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F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동승자 G(3세)와 H(5세)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차량 손괴도 발생해 카니발 승합차는 수리비 약 2,582,501원 상당이 들었고, 셀토스 승용차는 폐차됐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2월 18일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셀토스 차량이 1차로로 피하면서 카니발 차량을 충돌하게 해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점을 가장 중요한 과실로 봤다.
-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기를 할 때 가속하는 등으로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셀토스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가 아닌 2차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정상 진행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하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던 점을 근거로, 자신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 다만 비접촉 사고에 해당해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는 것은 주변 차량의 예상을 벗어나는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를 냈다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고 도주하면 도주치상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여 중대한 사고 야기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과실 부인,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비접촉 사고로 확정적 인식 어려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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