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23노234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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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15일 오전 8시 20분경, 등교시간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아파트 앞 왕복 3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 당시 반대차선에는 차량들이 횡단보도까지 줄을 지어 정체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위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다.
- 피해자 B(7세)와 C(7세)가 그 검은색 승합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했고, 피해자 B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와 충돌했으며 피해자 C는 B에 밀려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지 2도 화상을, 피해자 C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타박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충돌 직후 급제동해 차를 멈추고 내려서 약 10분가량 피해자들 곁에 머물다가 현장을 떠났다.
-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3년 6월 14일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7세 어린이 2명을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충돌까지 약 1초밖에 걸리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과 도주 고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는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사고 직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도 없었다.
- 피해자들은 반대차선에 정체 중이던 검은색 승합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왔고, 블랙박스 영상상 피해자가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까지 약 1초밖에 걸리지 않아 정상적인 운전으로도 피할 수 없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이 특례법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1도711 등)가 적용되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들에게 인계했으며 연락처도 확인되었고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했으므로, 추가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거나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켰고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설령 사고 후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가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처럼 운전자가 반응할 시간이 1초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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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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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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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288% 상태로 트럭 운전 중 사람을 치고 도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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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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