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손대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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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기각2(50%)
2024노1770·대구지방법원·2024-12-13·상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 51부를 중국 회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3326·대구지방법원·2024-09-13·폭력·상해
굴삭기로 후진 중 피해자 들이받아 상해 발생
기각
기각
2023노1883·대구지방법원·2024-04-05·기타 형사
검사가 피고인의 협동조합이 법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항소함.
기각
기각
2022노4680·대구지방법원·2023-07-07·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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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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