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후진 중 피해자 들이받아 상해 발생

굴삭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고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을 종결(공소 기각)했습니다.

• 2021년 1월 28일,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해 흙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는 등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고인 측은 해당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항소했습니다.

• 법률상 굴삭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도 운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 사고가 난 굴삭기가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은 법률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법원은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고를 낸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형사 재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절차를 무효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