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정도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400만원
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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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7%
평균 1년 8개월
상해1건-37%
평균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4(25%)집유1(6%)벌금2(13%)기각7(44%)원고승1(6%)원고패1(6%)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24노1770·대구지방법원·2024-12-13·상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 51부를 중국 회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3326·대구지방법원·2024-09-13·폭력·상해
굴삭기로 후진 중 피해자 들이받아 상해 발생
기각
기각
2023노1883·대구지방법원·2024-04-05·기타 형사
검사가 피고인의 협동조합이 법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항소함.
기각
기각
2021노3171·대구지방법원·2022-03-25·사기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21노3426·대구지방법원·2021-12-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사기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벌금
벌금 500만원
2017노2108·대구지방법원·2017-10-20·명예훼손·모욕
댓글로 피해자 비난 및 모욕
기각
기각
2015노3298·대구지방법원·2016-01-29·부정수표·신용카드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서 캐시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자금을 전자적으로 유통함
기각
기각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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