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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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21노2846 횡령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제조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다가 2014년 3월 12일 퇴사했습니다.
- 퇴사 무렵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옮겼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 이메일에 있던 H·I·J 견적서도 돌려주거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 피고인A는 이후 기존 회사와 같은 업종의 업체를 세우고 대표이사로 일했습니다.
- 새 업체에서 기존 거래처 정보와 견적서를 활용해 영업했고, 일부 거래처에 기존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을 내거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퇴사하면서 거래처 정보와 견적서를 반출해 새로 세운 동종업체의 영업에 이용한 행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고, 그 정보와 견적서를 영업비밀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자료들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인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업무상배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영업비밀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처 정보는 회사가 오랜 기간 거래처를 찾고 설득하면서 쌓은 것으로, 해당 업종에서는 잠재 고객을 파악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영업 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 견적서를 받은 단계의 거래처는 실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견적서에는 그 업체에 제시한 가격 등 영업에 유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처 정보와 견적서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아니며, 이를 확보하기까지 회사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반출한 견적서의 가격을 참고해 더 낮은 가격으로 영업했고, 새 업체가 짧은 기간 안에 일부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데 자료를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문에 기재된 판단 이유의 일부만 확인되므로, 영업비밀 혐의가 무죄가 된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서 덧붙이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거래처 정보와 기존 견적서를 회사가 공들여 마련한 중요한 영업 자산으로 보고, 퇴사 때 이를 반출해 새 업체의 영업에 쓴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법률상 영업비밀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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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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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데이터 약 147만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양형 인자
- 반출한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제 사용
- 동종업체 설립·운영으로 단기간 거래처 확보 및 수익
- 피해 회복 미이행
- 약 6개월 구속
- K 폐업
-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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