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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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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
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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