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제한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 피고인은 제한할인율을 초과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 피고인은 입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이를 적발하여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원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회사 영업사원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회사의 묵시적 승인 여부와 불법영득 의사였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제한할인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왔으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초과할인율을 적용한 판매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입금·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의 주장(회사 승낙, 손해 없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회사의 과다한 영업목표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회사 영업사원이 정해진 할인율을 초과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