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노3334부산지방법원 2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노3334 횡령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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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제한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 피고인은 제한할인율을 초과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 피고인은 입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이를 적발하여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원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영업사원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회사의 묵시적 승인 여부와 불법영득 의사였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는 제한할인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왔으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초과할인율을 적용한 판매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입금·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의 주장(회사 승낙, 손해 없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회사의 과다한 영업목표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영업사원이 정해진 할인율을 초과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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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5·대전지방법원·2015-09-24·2심·기각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데이터 약 147만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2심·기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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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아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고단2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할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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