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3 횡령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26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함.
- 피해자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 규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0억 원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함.
- 피고인은 성과급 중 일부를 가족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입금하는 등 회사 이익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함.
- 피고인은 횡령한 10억 원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 회사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정식 절차 없이 지급된 성과급이 횡령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규정도 없이 10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함.
- 피고인은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 10억 원은 회사 규모와 경영상태에 비해 매우 큰 금액으로, 다른 임직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불합리함.
- 성과급 지급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적법한 절차가 전혀 없었음.
- 피고인은 성과급 일부를 가족 소유 회사에 입금하는 등 회사 이익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 회사에 기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식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반환과 기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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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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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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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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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 부분 이바지한 점
- 동종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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