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109%
평균 4년
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14노412·서울고등법원·2014-11-28·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횡령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고합6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1-26·조세포탈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 운영 회사를 설립하고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조세를 포탈함.
실형
4년 (실형)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사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