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 운영 회사를 설립하고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조세를 포탈함.

•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경기 양○○군과 울산 남구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조세 납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 운영 회사를 설립함.
• 이 회사들은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약 3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함.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을 여러 차례 회사명을 바꾸며 사실상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 징수를 어렵게 만듦.
• 피고인은 사업 초기 자금을 혼자 부담했고, 공동피고인은 무자료 유류 구입과 거래처 관리를 담당함.
•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조세 포탈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함.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 운영 회사를 설립하고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조세 포탈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조세 포탈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사업 초기 자금을 혼자 조달하고 주유소 운영 회사를 설립해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운 점을 인정함.
• 공동피고인이 무자료 유류 구입과 거래처 관리를 맡았지만, 피고인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조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을 확인함.
• 여러 증인과 공동피고인 진술, 수사 기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임을 입증함.
• 주유소 운영 회사를 반복적으로 설립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한 점을 인정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무자료 유류 거래로 인한 세금 포탈이 명백하다고 봄.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 운영 회사를 설립하고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를 포탈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하며 조세 포탈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