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심우용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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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109%
평균 4년
살인·상해치사1건-32%
평균 4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살인·상해치사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11고합12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출입국·외국인
트위터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7고합6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1-26·조세포탈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 운영 회사를 설립하고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조세를 포탈함.
실형
4년 (실형)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사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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