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 201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해 19명의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 게시된 글에는 낙선 대상자 명단과 선거구 정보가 포함되었고 일부는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내용도 포함됨.
• 이 글들은 피고인의 팔로어 약 14,000명뿐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 다수에게 공개되어 전파됨.
• 피고인은 이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트위터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게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도 합리적 차별로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트위터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정보통신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이 아님.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특정 후보자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단순 의견 표명이나 지지·반대 표현을 넘어 인신공격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게시글이 팔로어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됨.
• 선거운동 기간 전 일반 국민의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와 일반 국민의 신분 차이, 선거 공정성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률 위반으로 판단됨.

트위터에 특정 국회의원 낙선운동 글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어 위헌이 아니며,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