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고합127 출입국·외국인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출입국·외국인 1심 판결 전체(22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5%, 벌금 23%, 무죄 1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해 19명의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 게시된 글에는 낙선 대상자 명단과 선거구 정보가 포함되었고 일부는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내용도 포함됨.
- 이 글들은 피고인의 팔로어 약 14,000명뿐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 다수에게 공개되어 전파됨.
- 피고인은 이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트위터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게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도 합리적 차별로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트위터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정보통신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이 아님.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특정 후보자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단순 의견 표명이나 지지·반대 표현을 넘어 인신공격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게시글이 팔로어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됨.
- 선거운동 기간 전 일반 국민의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와 일반 국민의 신분 차이, 선거 공정성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률 위반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트위터에 특정 국회의원 낙선운동 글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어 위헌이 아니며,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행하여진 점
- 현재는 위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의 의미 [2]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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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일반 유권자가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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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개방적이고 영향력 큰 수단이라며 사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면 선거가 조기 과열되고 인신공격과 비방이 난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차별을 위헌이라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낙선운동이 선거일 11개월 전에 이뤄졌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점을 정상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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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보다 개방적이고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인신공격과 비방이 난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차별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낙선운동이 선거일로부터 11개월 전에 이루어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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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트위터를 통한 낙선운동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성과 공개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일 11개월 이전이고 글이 현재 비공개 상태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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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트위터의 전파성과 공개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11개월 전에 이뤄졌고 현재 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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