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의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 201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SNS인 트위터를 통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의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 게시글에는 19명의 현역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가 명시되었고, 그중 8명에 대해서는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도 포함됨.
• 이 글들은 2012년 4월 11일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게시된 것으로, 선거일 약 11개월 전임.
•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은 당시 약 7,889명의 팔로어가 있었으며,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음.
• 검찰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상급심은 이를 무죄로 판결함.

피고인은 트위터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19명의 낙선운동 글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의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
• 트위터 게시 시점이 선거일 11개월 전이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시기와 비교할 때 선거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음.
• 트위터의 특성상 게시글이 팔로어를 통해 장기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 영향력이 인정됨.
•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정보통신 방법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 인터넷은 접근이 쉽고 비용이 적어 선거운동 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 정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 게시글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잃은 과도한 제한으로 무죄 판결이 타당함.

피고인은 트위터에 특정 국회의원 낙선운동 글을 올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