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 피고인 1은 2008년에 경영자문료라는 이름으로 2억 6,100만 원을 횡령했다.
• 같은 해 남산 3억 원 조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돈을 보전하고 정산하는 데 사용했다.
• 2008년도 경영자문료 총액은 5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일부는 비서실에서 임의로 부풀려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은 경영자문료의 최종 결재권자였으며, 매월 사용 내역을 보고받았다.
• 법원은 경영자문료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자금의 소유권과 관리 주체에 대해 법리를 다투었다.
• 2009년 이후 피고인 1은 경영자문료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1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1이 자금을 관리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이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점과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2008년 경영자문료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금액은 비서실에서 임의로 부풀려 책정되었다고 봤다.
• 피고인 1은 경영자문료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최종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 남산 3억 원 조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자문료 일부를 보전·정산하는 데 사용한 점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 자금이 공소외 4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실제 관리와 지배는 비서실에 있었고, 자금의 소유권은 예금주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 2009년 이후 피고인 1은 경영자문료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1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계약의 진정성, 자금 관리 주체, 불법 의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