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513서울고등법원 2심2013-12-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노513 횡령 사건(2013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벌금 6건, 집행유예 6건, 실형 3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2008년에 경영자문료라는 이름으로 2억 6,100만 원을 횡령했다.
같은 해 남산 3억 원 조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돈을 보전하고 정산하는 데 사용했다.
2008년도 경영자문료 총액은 5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일부는 비서실에서 임의로 부풀려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경영자문료의 최종 결재권자였으며, 매월 사용 내역을 보고받았다.
법원은 경영자문료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자금의 소유권과 관리 주체에 대해 법리를 다투었다.
2009년 이후 피고인 1은 경영자문료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1이 자금을 관리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이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점과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2008년 경영자문료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금액은 비서실에서 임의로 부풀려 책정되었다고 봤다.
피고인 1은 경영자문료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최종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산 3억 원 조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자문료 일부를 보전·정산하는 데 사용한 점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자금이 공소외 4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실제 관리와 지배는 비서실에 있었고, 자금의 소유권은 예금주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이후 피고인 1은 경영자문료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계약의 진정성, 자금 관리 주체, 불법 의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