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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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535 횡령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28조,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함께 유상증자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
-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20억 2,000만 원이 실제로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
- 증자 대금 납입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사채업자 등의 돈으로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납입 다음 날에는 정상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자본금 납입을 꾸미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공모하여 허위 납입과 횡령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범행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회사 경영권과 주식 매각을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실제 투자자 없이 사채업자 자금으로 납입을 가장했다.
- 납입 당일 피고인 1이 직접 사채업자들을 만나 납입을 독려하고, 납입 다음 날 정상적인 증자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 회사 자금 20억 2,000만 원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도 인정되었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여했고, 허위 납입과 횡령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주요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범행을 인정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양형 인자
- 가장납입
- 횡령
- 피고인 1의 범행 후 피해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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