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1노1342 횡령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9건, 무죄 1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월 21일경 회사 자금을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500만 원을 옮겨 개인 용도로 사용함.
- 이후 2006년 1월 21일부터 2009년 10월 15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액에 대해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했으나 변제기한이나 적법한 절차는 없었음.
-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인이 회사에 빚을 지고 있어 회수 의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음.
-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점에 대해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의도와 일부 금액의 무죄 판단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대체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점을 불법적인 의도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함.
-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으로 판단되어 무죄로 인정됨.
-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대차약정서에는 변제기한이 없고, 적법한 절차 없이 자금을 사용한 점이 불법성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학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검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있음.
-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유죄로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체로 불법적인 의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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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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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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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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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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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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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실상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여 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횡령한 금액이 합계 2억 900만 원에 이르고, 그 사용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횡령한 금원 중 대부분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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