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명희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4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5건평균 264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2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2018고합64 · 강도 · 2018-12-06 · 사망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9건)
가벼운 쪽
조합장 직무대행 중 조합원이 요청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법정 기간 내 응하지 않음
2016고단3229 · 배임 · 2017-09-14 · 초범
이 판결벌금 7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6건)
가벼운 쪽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외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2015고단845 · 뇌물수수·공여 · 2015-11-25 · 초범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5,210㎡에서 굴삭기로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깎고 메워 평탄화 작업을 함
2015고단1370 · 환경범죄처벌법 · 2015-11-18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