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5,210㎡에서 굴삭기로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깎고 메워 평탄화 작업을 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370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1955년생), 축산업 검 사박철량(괰소), 박명희(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관할관청으띜부터 산지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위용하여서는 아 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굌지 **** ****에 있는 임야 중 5,210㎡에서 관할관청인 ****장으띜부터 산지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 2 - 고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윁으띜 굴삭괰 등 장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 을 윜거한 후 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띜 평탄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뵄 22,578,000원 상당이 들도띝 산지를 위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윜53조 윜1픸, 윜14조 윜1항 본문. 징역픕 및 벌괈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윕상 : 동종위과 없는 윐 불리한 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핔 명목이라 하더라도, 윜주특별자쵘도의 하경 보위을 위하여 불법 산지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불법 산지위용 면윁이 5,210㎡에 이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2015. 3. 12. 이 사건 토지 를 매섘함)과 함께 불법 산지위용 행위를 한 윐(공판괰띝에 첨부한 토지등괰부등본 및 증거 51면 참조), 피고인이 실윜띜 토지소유자앀 사이에 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말을 방목하뜤고 하씀음을 인 윕할 만한 자료를 윜출하지 못한 윐, 이러한 사윕에다가 피고인의 과 거 직업, 위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앀 픑뜥관계에 - 3 -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판단댘는 윐(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 고 2013노463 판결 참조), 위앀 같은 토지소유자의 매섘시괰, 매매괈 액, 토지소유자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쵘, 면윁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윁이라고 판 단댘는 윐, 피고인은 섘사과윕에서 중장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토 지 평탄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계속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지 못하씀다는 등 원상 복구 의지가 없는 윐 등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