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64 강도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8조 후문,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3월 7일, 88세 피해자C가 돈을 받은 모습을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피해자C가 식당으로 피하자 기다렸다가, 다시 이동하는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154,000원을 빼앗았습니다.
- 피해자C는 폭행으로 머리 등에 다쳤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한동안 혼자 외출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 2018년 3월 9일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67세 피해자D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얼굴을 때린 뒤 현금 30,000원과 버스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 2018년 3월 11일에는 귀가 중이던 71세 피해자B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차, 현금 6,000원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B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C는 이후 만성 출혈과 추가 출혈로 상태가 나빠져 2018년 5월 7일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C의 사망이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령 피해자 세 명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돈과 지갑을 빼앗았고, 그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C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에서는 폭행과 피해자C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범행 당시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망과 폭행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강도상해·강도치사·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는 사건 전 혼자 폐지를 주우러 다닐 정도였고, 특별한 기존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폭행 직후 머리 부위에 출혈과 골절이 확인됐으며, 이후 만성 출혈과 추가 출혈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 측이 정기 진료를 놓치거나 수술을 선택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위험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머리 출혈은 한동안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뒤늦게 악화될 수 있고, 고령인 피해자 측이 수술 위험을 걱정해 수술을 포기한 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대상을 따라가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려는 행동을 했고, 피해자들이 달아나거나 거부하자 폭행해 돈과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범행 과정과 전후 행동 등을 살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범행의 내용과 피해 결과를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의 폭행으로 시작된 머리 출혈이 악화되어 피해자C가 사망했으므로,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치료 결정이 그 책임을 끊는 사정은 아니라고 보고, 세 건의 강도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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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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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주점과 매장 등 여러 건조물에 침입해 손님과 직원의 지갑·가방·시계 등 재물을 빼내고, 발각 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군 선임·후임 등이 피해자를 옥상에서 손도끼로 위협해 35만 원을 빼앗고, 추가로 965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초면인 피해자 상대 범행
-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강도치사 피해자 유족 및 강도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동종 징역형 전과 1회와 적지 않은 이종 벌금형 전력
- 강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
- 사망이 강취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까지 보기 어려움
- 강도상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 강도치사 범행 피해 회복 태도
- 범행 상당 부분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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