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셨으나 22,000원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함.
• 피해자 공소외 1이 계속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실신시킴.
• 피해자 공소외 2가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 피고인은 이런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술값 요구를 멈추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
•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함.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술값 지급 요구를 막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술값 지급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요구가 중단되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외견상이라도 술값 채무를 면한 사실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
• 피해자 중 한 명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었고,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
•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점이 있음.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상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해 술값 요구를 막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와 폭행의 심각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