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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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160 강도 사건(2019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셨으나 22,000원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함.
- 피해자 공소외 1이 계속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실신시킴.
- 피해자 공소외 2가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 피고인은 이런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술값 요구를 멈추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
-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술값 지급 요구를 막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값 지급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요구가 중단되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외견상이라도 술값 채무를 면한 사실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
- 피해자 중 한 명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었고,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
-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점이 있음.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상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해 술값 요구를 막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와 폭행의 심각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 전력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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