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1923 강도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 5년 전, 피고인 1, 2, 3과 공범 1은 함께 편의점 강도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함.
- 이들은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찾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참여함.
- 피고인 3은 미리 준비한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힘.
- 당시 피고인 2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 1과 2는 단순히 주변을 지키는 역할을 했음.
-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사건 후 합의를 함.
- 피고인 1, 2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편의점 강도 사건에 함께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술에 취한 상태와 각자의 역할 및 책임 정도였다. 법원은 피고인 3의 주도적 역할과 중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1, 2의 역할이 비교적 가볍고 당시 나이와 합의 사실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였으나 완전히 무능력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 3은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됨.
- 피고인 1, 2는 단순히 주변을 지키는 역할에 그쳤고,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사려분별력이 다소 부족했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경력과 성행, 가족 관계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음.
- 피고인 1은 이전 군무이탈죄 등 다른 범죄 형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 2, 3은 편의점 강도에 함께 가담했고, 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상태,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으며, 피고인 3에게는 엄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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