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189 강도 사건(2016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실형 21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2월 16일 새벽 OO지역의 룸클럽에서 양주와 맥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여성도우미들이 나가자 피고인A는 업주인 피해자B에게 다른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B가 더 이상 도우미를 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마신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A는 자신이 특정 조직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맥주병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도 때렸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피해자B는 겁을 먹어 피고인A를 막거나 술값 24만 원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A는 돈을 내지 않은 채 가게를 떠났습니다.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상처 등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술값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술값도 나중에 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상처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해 당일 작성된 상해진단서와 피해 부위 사진은 피해자B의 진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 피고인A와 함께 있던 목격자도 사건 경위에 관해 피해자B의 설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법원은 목격자가 일부러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건 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술값을 주거나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도 함께 살펴 술값을 나중에 보내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폭행과 협박으로 술값을 받지 못하게 했고 상해까지 입힌 점,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B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행위와 상해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자료가 서로 뒷받침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 경위와 재범 사정도 반영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 후 누범기간 중 재범
- 범행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유흥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범죄 전력 다수
- 범행 일부 자인 및 반성
- 피해자와 500만원 합의
-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지 않음
- 동종 강도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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