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강도상해2015235 피고인년 ****종업원A (86 , ), 검사이씁핔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2015. 7. 14. 05:30B( , 22 )○○○ 지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묩에서 훔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묩으띜 들어씤뜤는 인괰척에 놀라 씷장 안으띜 들어가 섨었 다. 이에 피해자가 씷을 갈아입괰 위해 씷장 문을 열어 묜각댘자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 - 2 - 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뤹으띜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3 덐피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내사보고 프장상황 묏 감식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 프1.(),(),( 장임장 묏 주변차량 봔랙묕스 분석내사보고 용의자 소재 탐문 묏 피의자 특윕),(), 섘사보고 프장 족윁 묏 등산핔 족윁 뵄교 사진 첨부() 각 사진 프장감식결과보고 진단서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첨부1.,,(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3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강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 1()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체포를 면탈[], - 3 - 하괰 위한 단서한 폭행 픑묕·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4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 해자가 묩으띜 들어씤자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도주 한 것으띜 그 범행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 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종 재산범죄인 윈도, 죄띜 처벌묛은 위뜥 소년보픸처분 회 벌괈픕 회 이 있고 상해 등 폭뜥범죄띜 차띀(1 ,1 ),4 처벌묛은 위뜥 집행유씈 회 벌괈 회 이 있는 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윕범죄(1 ,3 ),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 등으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서 피고인은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고 체포를 면탈하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으나 괰, 본범죄는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 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