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6고합193 강도 사건(198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21일 밤 12시 30분경, 피고인이 경남 거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으려다가 피해자에게 들킴.
- 도망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이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지였으며, 법원은 특정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되 별도의 누범가중은 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질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5는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별도의 누범가중은 필요 없다고 봄.
- 피고인의 절도 미수에 그친 점과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범행에 사용된 물건(후라쉬)을 몰수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호감호 10년도 함께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치려다 들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가중처벌하면서도 중복 처벌은 하지 않고 징역 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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