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624 강도 사건(1985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9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피해자B에게 강간을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음.
-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주머니를 뒤졌으나 금품을 얻지 못함.
- 강간과 금품 강취 시도는 모두 미수로 끝남.
- 피고인A는 범행 후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7번의 전과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간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강간과 강도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미수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누범과 죄질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주머니를 뒤졌으나 금품을 얻지 못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음이 확인됨.
- 강간과 강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누범이 있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무거운 처벌 이유임.
- 미수 범행인 강도강간죄에 대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하되,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이상으로 형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원심의 징역 5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형을 줄여 징역 4년으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누범과 죄질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으나, 여전히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경합범에 있어 중한 죄는 미수이고 경한 죄는 기수일 때 미수감경을 하는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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