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1213서울고등법원 2심1975-12-05 선고검수완료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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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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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213 강도 사건(1975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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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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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함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강도 실행 중 피고인 A가 도망치다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와 B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
원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상해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함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피고인 A가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 B도 이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B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에 강도상해죄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사람이 함께 강도를 모의하고 실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린 행위는 강도 실행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본다.
피고인 B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기에 상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심에서 법률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는 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기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이 함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다른 공범도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며 모두 강도상해죄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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