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 1972년 10월 13일 저녁,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택시를 잡았다.
• 두 사람은 손님인 척 택시에 타서 군자동 방면으로 이동했다.
• 사람이 적은 곳에 이르자 피고인 2가 벽돌로 택시 운전사의 뒤통수를 한 번 때렸다.
• 피고인 1은 옆에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운전사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실패했다.
• 운전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 압수된 벽돌과 칼은 각각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서 몰수되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 강취 시도가 실패했어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의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합동해 금품을 빼앗으려 계획하고 실행했다.
• 벽돌로 운전사의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었다.
• 운전사가 저항해 금품 강취는 실패했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강도상해죄는 강도 행위가 완성되었든 미수에 그쳤든 상해 결과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법리 때문이다.
•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 압수된 범행 도구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했다.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