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노1146서울고등법원 2심1986-06-09 선고검수완료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1: 징역 8년피고 2: 징역 2년피고 3: 징역 10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1146 강도 사건(198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년, 피고인 2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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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2, 3은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상습범으로서 범행을 나누어 처벌할 수 있는지와 누범 가중 처벌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을 하나로 보고 누범 가중은 범행 시점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습범과 같은 포괄적 범죄는 중간에 다른 종류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범죄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확정판결 이후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봤다.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그 판결로 인한 전과를 이유로 누범 가중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의 상습 강도 범행을 확정판결 전후로 나누어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 2는 초범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감경했다.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이 적법하나 누범 가중 적용이 잘못되어 형량을 조정했다.
피고인 4와 5에 대한 항소는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피고인 1, 2, 3은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 범행들을 하나의 상습범으로 보고 누범 가중 처벌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형량이 조정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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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