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1484 강도 사건(1990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10일 밤 9시 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 싸움 도중 피고인은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반항을 막았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0원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았다.
- 피해자는 전치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 범행 이후 피고인은 미육군 구치소에 154일간 구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군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량에 포함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구금 기간을 형에 포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증거와 여러 증인 진술로 피고인의 폭행과 금품 강취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미군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군인이며 초범인 점이 형량에 일부 반영되었다.
- 미군 구치소에서 구금된 154일을 우리나라 형량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조약과 법률 조항을 적용했다.
- 원심판결은 구금 기간을 형량에 포함하지 않아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를 저질렀으며, 미군 구치소에서의 구금 기간도 형량에 포함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련 조약과 법률을 근거로 구금 기간 산입을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물품 회복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우리나라에서 강도해상죄를 범한 미합중국 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서 위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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