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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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천안지원 73노689 강도 사건(1973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를 저질렀다.
-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며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 경찰관 이민집이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가 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 사건 조사 중 피고인A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2개가 압수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거침입, 절도, 강도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과도 2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인 진술과 진단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경찰관에 대한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는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았다.
- 원심 판결에서 법률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범죄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어 형량을 가중했다.
-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범죄에 직접 사용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라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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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주안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 후 도망치면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역 선로 반원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1,200만 원 넘게 부정 사용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와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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