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노1957 강도 사건(1991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9년 1월 20일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1990년 7월 25일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가 끝난 후 1991년 1월 1일 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를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추가했다.
- 피고인A는 음주 상태였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누범가중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누범가중 처벌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특별히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다시 누범가중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는 강도상해 재범자에 대해 특별히 누범가중을 포함한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과 달리, 이 조항은 누범가중 요건 자체를 재범자 가중처벌 기준으로 삼고 있다.
- 따라서 형법 제35조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한 추가 누범가중은 중복 처벌이 되어 부당하다.
- 피고인A가 음주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의 누범가중 적용은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강도상해 재범으로 이미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며, 법원은 중복 누범가중 처벌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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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한 누범가중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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